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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에는 없다고 본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안이 주로 제기된다.
전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의 이야기다.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북한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하는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탈냉전에도 중동에 핵확산이 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전술핵 150기를 나토(NATO) 5개 회원국에 남겨두고 공동 운영하는 선례를 따르면 된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 중 한 명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전인 2017년 8월 1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무기는 보통 위력이 0.1~수백㏏(1㏏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인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6·25전쟁 이후 배치된 주한 미군 전술핵은 1967년쯤 950기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다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1991년 말 마지막 100여 기가 철수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과 주고받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 언뜻 보면 너무 센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 주장은 (우리가) 우위에 선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전술핵 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선 “1991년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전까지 중국은 이미 핵 보유 한국을 경험했었다”며 “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새롭게 남한에 배치돼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술핵은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던 인물이다. 그는 점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세대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으로 일할 때는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로 꼽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맹파(한ㆍ미 동맹 주시)’와 ‘자주파’는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2008년 그는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갔다. 초빙연구원 재직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국방부는 2010년 5월 5일 천안함 침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비서관은 2010년 4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박 전 비서관의 전력(前歷)은 어떤 것 보다 그의 미국 전술핵 배치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미국 전술핵무기를 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미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군사외교 업무를 맡았던 전직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초 미국을 방문했던 조태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당시 아시아 담당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선임보좌관은 ‘핵 없는 세계’의 기조에 따라 조 차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차장은 “지금은 언론과 얘기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