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향후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 맡기고 자신은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이날 ‘건의’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중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수사팀이 독립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윤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은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고,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지휘권을 크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독립수사본부를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맡는 것은 수사 지휘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에 맡기고자 한 윤 총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지시를 말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엿새 만에 '독립 수사본부' 절충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당초 지시한 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사건 처리를 일임하라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TK(대구경북) 성골 출신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자신이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 풉!"이라고 썼다. 

황 최고위원의 이런 시각은 지역감정 논란을 조장하기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TK 성공 출신이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추 장관을 비롯 여권 인사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성윤 지검장은 호남(전북 고창) 출신이다.

TK는 보수의 텃밭이라 이 지역이 고향인 김영대 고검장의 수사는 절대 믿을 수 없고, 현 여당의 텃밭인 호남 출신의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결과만 믿을 수 있다는 논리는 지역감정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