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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공개 항명 한 이성윤...7년 전 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개 항명' 명분됐을 수도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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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겠다고 나섰고, 대검찰청은 오히려 수사팀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특임검사, 직무독립, 이런 것들을 말로는 "건의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 메시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손 떼라, 이런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대드는 명백한 항명인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다르니 그렇다면 전문 수사자문단에 이 사건을 회부에서 물어보자’고 했던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자문이라는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검장은 1일 윤 총장과의 주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보고를 했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윤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되며 이 지검장은 거의 매번 참석해 중앙지검 주요 수사 상황을 윤 총장에게 대면 보고해왔다.

이 지검장이 명백한 조직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윤 총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7년 전 사건도 이 중 하나일 수 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정치 개입 수사에서 보고와 결재 절차를 무시한 이유로 특별수사팀장에서 직무 배제된 여주지청장 신분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수사를 계속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격노했다. 지검장을 모시고 사건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면서도 "(조 지검장으로부터)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승인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수사 초기 외압과 황교안 장관이 관련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답했다.

당시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수사 잘하라고 격려했다"면서 "(윤 지청장이) 이렇게 항명(抗命)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지청장이 집에 찾아와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맞지만, 면밀히 검토하라고 얘기했지 재가를 해준 게 아니었다"면서 "(윤 지청장의) 보고와 수사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이날 여야 의원 질의에 사안마다 충돌하는 등 국감 사상 초유의 모습을 보여줬다.

윤 지청장은 국감 막바지에 발언권을 얻어 "지난주 초 6만여 개의 트윗을 분석하면서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고 봤다"면서 "(조 지검장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윤 총장의 ‘보고 누락 의혹’ 관련 발언이 사실상 ‘항명’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보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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