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결국 상임위원장 독식... 초유의 '독재 국회' : 월간조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18개 중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채웠다. 국회 상임위를 특정 정당이 독식한 것은 32년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중 7개를 통합당 몫으로 배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7개도 자당에서 선출했다. 정보위원장의 경우 국회법상 부의장단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야당 몫 부의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날 선출하지 못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4선·경기 성남시수정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 박광온(3선·경기 수원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3선·서울 중랑구갑)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재선·경기 용인시병)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정성호(4선·경기 양주시) 의원, 정무위원장에 윤관석(3선·인천 남동구을)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유기홍(3선·서울 관악구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3선·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3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재선·경기 화성시갑)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3선·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그래픽=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지나 15일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독식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인 29일 오후 4시간여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기한 의사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통합당 의원 전원(103명)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보이콧'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통합당의 딜레마다. 이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했고 모든 상임위 과반 또는 2/3를 여당이 차지한 만큼 어떤 법안이든 여당 뜻대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복귀해 제1야당의 힘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