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뇌물 수수 후 ‘기획 수사’ 정황 드러나 : 월간조선

사촌 지간의 사업권 다툼에 현직 경찰관이 끼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방(一方)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다른 일방을 ‘기획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는 사이 좋은 사촌이었다. 고종사촌 지간인 A(50)씨와 B씨(47). 갈등은 지난 2012년 불거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던 형 A씨가 동생 B씨에게 명의를 넘기면서다. 당시 분양대행을 맡은 아파트는 16가구로, 가구 당 차액은 등기상 5~6억 정도였다. 총 80억~100억 가량이 예상되는 큰 사업이었다. 친족 간 신의(信義)로 주식양도계약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형식적인 주주명부 상의 명의 이전이었지만, 동생 B씨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생 B씨가 현직 경찰관 C씨를 매수(買收)한 정황이 드러난 것. 형 A씨 측 변호인은 “동생 B씨는 형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그를 구속시키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이후 현직 경찰관 C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촌형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성폭행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간강간)사건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형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계획에 실패하자 B씨는 A씨의 투자자들을 부추겨 집단 고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중요 참고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면서 “이것만으로 형을 구속시키지 못하자 본인 스스로 제보자로 나서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게 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 측에 따르면 동생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C씨에게 현금 4000만원과 3년 간 무상으로 아파트까지 임대해줬다.

뇌물을 주고도 형이 구속되지 않자, B씨는 지난 2017년 결국 경찰관 C씨를 뇌물수수로 고소했다. 사촌 간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의외의 범죄행각이 발견된 것. 최근 해당 고소장을 입수한 A씨의 변호인은 “B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서울동부지검에 C씨를 고소한 뒤 머지않아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면서 “C씨에 대한 뇌물수수 조사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C씨는 당시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다 현재는 광주광역시로 발령 난 상태다.

한편 지난 2017년 동생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의외의 인물도 나온다. 1997년 괌 추락 대한항공 유가족 대표 Y씨다. 고소장에 따르면 경찰관 C씨는 동생 B씨에게 “내 지인인 Y씨에게 미분양 세대를 하나 내어주면, 당신이 연루된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때부터 동생 B씨와 유가족 대표 Y씨의 인연이 시작됐다. 입주 후 Y씨는 B씨에게 “대한항공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의 펜트하우스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했고 B씨는 “우선 가스비 등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라”고 했다. 그런데 Y씨는 무상으로 빌린 펜트하우스에서 면세점 사업이 아닌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을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