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더불어민주당, 결국 법사위원장 가져갔다 : 월간조선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슈퍼 여당'이 결국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양보하지 않고 대치했던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지명, 선출했다.

민주당은 15일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76석의 '슈퍼 여당'이 이를 강행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운영이 초반부터 파행을 겪어 당분간 정국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6시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표결 결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찬성 185표), 윤후덕 기재위원장(185표), 송영길 외통위원장(185표), 민홍철 국방위원장(184표), 이학영 산자위원장(186표), 한정애 복지위원장(184표)이 선출됐다. 박병석 의장은 다른 6개 상임위에는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는 총 18개로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당은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협상은 결렬됐다.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전 회의장 문 앞에서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서 ‘단독 개원 강행 국회독재의 시작, 이제 대한민국에 국회는 없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등을 선출하자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며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혼자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식에서 밝혔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냐”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