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發 '기본소득'에 반응하는 여야 대권주자들 : 월간조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이 여야 대권주자들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한 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에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두고 SNS를 통해 맞붙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원~25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7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한 4일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