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인인증서가 오는 20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인인증서는 사용 전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효용성과 독점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면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고 공인인증서는 기업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어떤 전자서명 수단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사설 전자서명 수단으로는 카카오페이, 패스, 뱅크사인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출범 후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인증 절차를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패스(PASS) 서비스도 현재 발급건수 1000만건이 넘었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 역시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사설인증서가 상용화되면 소비자들이 훨씬 편하게 온라인쇼핑을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특정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업체에 소비자들이 집중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