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박도는 北 군사통제구역…과거 부처 소통부재로 혼란" : 월간조선

감사원은 31일 '함박도는 북한 영토가 맞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함박도에 대한 혼선은 과거 행정부처간의 잘못된 소통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함박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함박도와 관련된 지정공부 등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타 토지이용규제 등의 문제는 국방부와 구 내무부 등 행정부처간에 협의 없이 각각 다르게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고 ▲유엔군사령부도 함박도가 북한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입장이며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한의 군사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이다.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다.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이 섬을 점유하고 감시 초소, 레이더 등을 건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를 점검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전협정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5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한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도계선 이남 섬들은 유엔군이 관리하기로 했다. 함박도는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상 도계선 북쪽에 위치해 북한 관할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국군의 방어계획 및 작전계획에 함박도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육군본부와 함박도 인근 관할부대의 현행 자료 및 기록물 관리부서 이관된 작전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국방어계획 등에는 함박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또 1965년 10월 29일 발생한 북한의 우리 어민집단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당시 함박도 인근 말도에서 거주하였던 주민의 증언 외에는 더 이상 확인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9월 25일 《월간조선》의 단독보도를 보면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와는 다른 점이 발견된다. 월간조선이 찾아낸 1965년 10월 29일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신문들은 어민 피랍에 대해 '육로로 침투한 적병의 기습', '북괴 무장병이 총격을 가하여 기습', '(북한의) 전율할 범행계획', '북괴의 어민 급습' 등으로 북한군의 사전 계획에 의한 불법 피랍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함박도가 행정구역상 강화군(서도면 말도리 산97)에 등록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강화군은 1973년 발행된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1978년 12월 함박도를 지적공부(地籍公簿·토지에 관한 여러사항을 기록한 대장, 지도 등)에 신규 등록했다.

감사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1953~1978년 발행 지도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11개 중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지도는 5개 ▲황해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지도가 1개 ▲나머지 5개는 불분명하게 표시돼 있었다.

국방부의 1956~1963년 군사지도 13개 중에서도 ▲함박도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남에 표시된 지도는 4개 ▲도계선 또는 유엔관리선 이북에 표시된 지도는 8개 등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함박도가 행정구역상 강화군에 소속되면서 여러 부처들의 행정관리함에 따라 일종의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국토기본도상 함박도 위치. 사진=감사원

감사원 보고서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또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해 온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2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05년 5월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

산림청은 당시 실태조사서에서 함박도를 '섬 면적 2.33 ha(1ha=10,000㎡), 국유림 면적 1.99ha, 육지와의 거리 52km인 무인도'라고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므로 개발이 불가, 국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적어 넣었다.

당시 의견을 작성한 서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함박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인근 섬인 '불음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실태조사서에 첨부했다.

해양수산부도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함박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1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돼있다.

해수부는 당시 370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