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반문재인투쟁을 주도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은 후, 전 목사를 수사해 왔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겸 상임대표 김태훈)은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이 정권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반정부 집회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터이고, 이 정권의 속성에 비추어 무슨 핑계로든 전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라면서 “불과 2개월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요건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하였다는 선거운동은 모두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서 채증이 완료되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되어 있어 도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2개월 전에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도대체 김동현은 무엇을 근거로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였다는 말인가. 판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 도망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가”라면서 “김동현은 도망의 염려를 인정한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변은 또 “경찰이 선거운동으로 적시한 것은 전광훈 목사가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변은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고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법관이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법원은 희대의 위선자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조국과 민주사회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송병기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하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기각이 도망의 염려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는 자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기준이 전광훈 목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의 탈을 쓴 폭력 행위이며 김동현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즉각 영장처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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