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2과장인 정희도 부장검사는 1월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앞으로 보내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최근 기소시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한 법무부의 지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관련 법무부의 감찰 검토, 1월 23일자 검찰 인사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추미애 장관의 행위들을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짜 검찰개혁''정치검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3일 최강욱 청와대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1월 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 편지의 수신인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검사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던 선배 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지난 1월23일에도 ‘검찰대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난 1월8일자 검찰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대검 감찰2과장이던 그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정 부장검사는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사대부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검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을 역임했다. 1월8일자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린 후인 1월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인사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 차관께＞
어제 우연히 검사내전 12회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지청장이 틀어막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이선웅 검사의 독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하여 자신을 지킨다.’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1월 23일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십니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검사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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