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문재인표 대북제재 우회안’을 일축한 셈이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돕는 ‘대북제재 우회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역시 대북제재 이행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조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재천명한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권’은 작년 11월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자유’는 무시한 채 이의 제기를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강제로 북송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신병을 인도했다. 이마저도 언론에 의해 상황 종료 후에 발각돼 그 전모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