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의 구속여부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관련, 높은 관심을 끌어 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송 시장이 후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경찰로 하달했다. 김 전 시장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송철호 시장-청와대의 관계와 관련된 메모가 여러 건 발견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글=권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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