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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표결한다. 이는 지난 4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안을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다. 4+1의 의석수는 166석으로 의결 정족수(148석)을 훌쩍 넘는 만큼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을 보유한 조직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말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등 정권이 공직자를 휘어잡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4+1의 이탈표를 회유하는 등 총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새로운보수당 창당세력과 손잡고 수정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의원 일부와 새로운보수당 소속 의원, 무소속 호남계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내놓은 수정안은 공수처를 설치하되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탈표를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4+1에서 19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시 부결될 수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날치기통과되면 군소정당들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과 무소속 의원 등 공수처 설치에 적극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을 섭외한다는 계획이지만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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