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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27일 새벽 조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아내(정경심씨)가 이미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됐다"며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탓이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이 구속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타당할까.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일 당시 공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을 보면 조 전 장관과 가족의 총 재산은 56억4244만원이었다. 이 중 예금이 34억4349만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명의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1억5600만원, 하나금융투자·흥국생명에 각 1억여원 등 총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배우자인 정경심씨 명의로는 한국투자증권 13억4000만원 등 27억393만원의 예금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장녀 명의로 6347만원, 장남 명의로 5282만원, 모친 명의로 454만원이었다.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구속, 두 사람의 예금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총 1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 물론 조 전 장관의 두 남매가 재산 공개 이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전제(前提)다.
지난 8월 최서원(순실)씨의 옥중 편지가 논란이 됐었다. 최씨가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에 정유라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 원이 남는다. 너에게 25억~30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파이낸셜뉴스)
당시 최씨를 비판했던 여권 관계자들은 법원의 조 전 장관 불구속 결정과 관련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을 바보천치 일자무식으로 알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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