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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 구속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비공개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단됐고,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구속 여부는 26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과 여권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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