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의 내부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협상을 주문하며 사흘의 시간을 제시했다. 16일까지는 협상을 해 오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를 비판하고 선거법-공수처법에 반발하며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고, 정의당 등 4+1 내 정당들도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6일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문 의장은 계획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말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갈 수 있을지, 다른 합의안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현재 4+1이 내놓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의당은 현행 지지율대로 득표를 한다면 의석 수가 늘어나지만 민주당은 유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연동율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개혁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존중이 없다"며 발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전력을 다해 다시 달려야 한다"며 선거법 상정을 예고했다.
또 4+1 내 합의가 되더라도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회기를 결정할 때 필리버스터를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 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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