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사건 당시 CCTV 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쳐
온라인에서 남녀대결까지 펼쳐지며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주장을 올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행이 분명하다"는 여성 네티즌들과 "두 사람이 지나친 시간(1.333초)이 지나치게 짧고 우연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남성 네티즌들의 대립이 격화된 바 있다. 일부 남성들은 1, 2심 유죄판결 후 판결이 부당하다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