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캡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3월 언론을 통해 "2010년 청와대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개입하고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는 검찰이 2008년 처음 불거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사찰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총리실 산하)이 2009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현기환·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백원우·이석현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실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연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납득할만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총리실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할 법적 권한이 없다. 영일·포항지역 후배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임명해놓고 불법적으로 민간사찰을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고향 후배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법 위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못된 관행과 버릇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백원우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청와대 직제와 맞지 않는 별도의 '비선(秘線) 감찰팀'을 운용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백 전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서, 김 전 시장 측 비위 첩보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넘긴 인물이다.
청와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고 10차례 가까이 수사 보고를 받는 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백 전 의원은 1994년 제정구 의원 비서로 정치를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안희정·이광재 등과 함께 일하며 친노 성골 '금강팀' 일원이 됐다. 대학 운동권 선배 안희정과 특히 친했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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