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직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며예 전역한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로부터 호텔비, 밥값 등 명목으로 760여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가 원하는 부대로 발령이 나도록 해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향응 제공에 어떠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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