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검찰개혁 의도 의심받는 이유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슈퍼 권력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찰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들고 나온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인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제12조 제3항)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조선일보 [시론]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3461.html)

25일‘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조국을 앞세워 공산주의를 완전히 실행하려다 우리의 집회로 태클이 걸리자 이제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만들어 다시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한다”며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 경찰의 수준으로 봐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청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든 '검찰 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뜻이었다. 이 보고서는 "조국 수사는 사냥" "법원이 먼지떨이 수사 뒷받침" 등 정치 선동에 불과한 일방적인 내용이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조국 규탄대회가 근래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 주부,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시민들이 파렴치 위선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이를 '내란 선동'이라며 고발했다. 민 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국민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과 그 고발장을 받아들고 함께 포즈까지 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관련 고발장을 받고 있다.

경찰청장이 여당 의원의 고발장을 받아드는 모습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총수로서 최소한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을 들게 했다.

경찰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는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진작 파악하고도 범행 현장을 무방비로 놔둬 증거인멸을 방치했다. 버닝썬 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버닝썬 사건에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윤 모 총경이 연관됐는데 이는 수사 시늉만 하다가 면죄부를 줬다. 이후 윤 총경은 검찰 조사 결과 구속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업무를 맡은 경찰 고위 간부가 직접 서초동 (조국 수호) 홍위병 집회에 가서 사실상의 '인증샷'을 올리는 일마저 벌어졌다.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가"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 공작에 휘둘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을 민중의 지팡이 아닌 정권만 수호하는 5공 시절 치안본부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버닝썬 윤 총경 사건 축소은폐 의혹 엄정 수사해야 한다"면서 "민갑룡 청장이 직권 남용해 이 사건 덮으려 했는지, 청와대의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어떤 역할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야한다"고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