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 받은 ‘GCR평가보고서' 일부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 ‘Global Competition Review(이하GCR)의 2019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때 별 5개(5개 만점)‘최우수(Elite)’였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정책 등급이 별 4.5개 '우수(Very Good)'로 하락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 받은 ‘GCR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에도 공정위의 경제정책 등급은 '우수(Very Good)'였다. 당시 GCR 평가에서 공정위 등급이 떨어진 것은 '물가관리기관'을 자처하면서 고추장·단무지 담합조사에 나섰다가 국내외에서 조롱거리가 됐던 2013년 이후 처음이었다.
2018년 평가보고서에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통적 반독점규제에 대신 재벌개혁에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나와 있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우수(Very Good)' 등급을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공정위발 비리스캔들, 전속고발권 폐지건, 공정위의 구조적인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9년 GCR평가보고서에 따르면 GCR 올해 우리 공정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①김상조 정책실장은 작년 경쟁법과 대기업 중심 경제 변화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 관련 업무 담당 인원수는 증가한 반면 공정위 본래 업무에 관련 담당 인원수는 감소했다.
②공정위는 작년 8월 검찰과의 수사 ‘권한 나누기’를 함께 하기로 동의 하였다. 올해 GCR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권한 나누기’가 공정위와 검찰의 과도한 담합 기소건 경쟁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③GCR는 공정위의 신뢰문제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현재 퀄컴은 공정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퀄컴 담당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사 전 적절한 사전공지와 같은 충분한 절차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정권 때인 2016~2017년에는 모두 ‘최우수(Elite)’등급을 받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도한 대기업 집중 조사와 이에 따른 개혁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내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 보다는 공정위 본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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