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사진)가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 영장 3건을 모두 기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 판사는 애초 각종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영장발부에 앞장서온 인물이어서 현 정권의 '법원 압박'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명 판사는 지난 9일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국 장관 관련 사건에서 청구된 구속영장 총 6건 중 3건이 명 판사 담당이었는데, 3건 모두 기각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조씨가 구속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코링크PE 이모 대표는 해외 도피까지 했던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 기각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27기인 명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명 판사는 부임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지난 1월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영장 발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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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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