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은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이낙연 총리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고, 9월 30일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특수부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면서 “이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한변은 또 “이낙연 총리가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9월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하여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건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9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 수사 담당 검사의 압수수색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보아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조국이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아가 그 가족의 부패덩어리를 청산하려고 하는 수사검사를 비롯한 검찰조직이 피고발인들로 말미암아 통째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검찰은 정권에 짓눌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일반국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임을 명심하고 엄정한 수사 및 법집행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