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동성애 관련 군형법 개정’ 논문, 명백한 자기 표절!” : 월간조선

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법사위)은 17일 서울대에 공문을 보내 조국 법무장관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한 “연구진실성 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공문 전문 하단에 게재)

이은재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2011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 연구>에 게재한 동성애 관련 군형법92조의5 개정 관련 논문을 2014년 8월에 존유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 공편(共編)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번역해 게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영문논문에 국문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며 “제목이 대부분 유사한 것은 물론 국문논문 기준 21면 중 영문으로 번역한 96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추가해 15면의 영문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문논문을 작성한 이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내용 없이 기존 국문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한 것”이라며, “이들 논문을 마치 별개의 논문인양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실적등록시스템(KRI)에 직접 입력한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로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중복게재·이중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9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서울대가 공명정대하게 ‘연구진실성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이은재 의원실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

수신자: 서울대학교 총장
참 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제 목: '법무장관 조국의 논문 이중게재 관련 조사요청 등'에 관한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표절논란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이와 관련해 귀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른 시일 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해 우선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장관 조국의 연구진실성 검토 요청 ]

1. “표절”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연구부적절행위 구분에 대하여

❍ 전국의 다른 대학이나 교육부 지침(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8)과 달리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하 ‘서울대 지침’, 2010)의 경우 “표절(위·변조도 포함)”을 “표절”이라고 칭하지 않고, 별칭이자 생소한 용어인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

- 텍스트를 베끼는 형태의 “표절”(word-for-word plagiarism)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의성과는 무관하게 베낀 분량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준(가령, 인용처리 없이 6단어 이상, 또는 연속 2문장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그리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대 지침만이 전국의 다른 대학 지침이나 교육부 지침과 달리 자의적인 지침으로써 ‘고의성 있는 표절’(연구부정행위)과 ‘고의성 없는 표절’(연구부적절행위)을 구분 짓고 있음. 학계는 일반적으로 “표절”에 있어서 고의성 있음과 고의성 없음을 구분치 않고 있는데, 서울대는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서 “표절”의 고의성 유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자신의 석박사학위논문 표절논란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서울대가 결국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리면서, “연구부정 아닌 연구부적절 행위”라며 자신의 사퇴를 일축한 바 있음.

-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표절”로 판정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모두 고의성 없는 표절, 즉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내리고 있어 관련 문제들의 심각성·책임성을 희석시키고, 이에 표절 당사자가 자신의 표절행위와 관련해 반박하는 논리로 악용되는 등 연구윤리 확립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에서도 객관적으로 일본 문헌 텍스트 내용을 연속 2문장 이상을 베낀 혐의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의혹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제기되었는데, 서울대는 이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내릴 용의가 있는 것인지?

- 결국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연구윤리체계를 교육부 지침과 학계 표준관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지?

1.1 중복게재의 연구부적절행위 분류 적합성

❍ 중복게재나 이중게재는 통상 학술지에서는 경고 등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논문취소(retraction)가 되는 심각한 사안임.

- 교육부 연구윤리지침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명백히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럼에도 서울대 지침은 제9조와 제12조에 따라서 중복게재를 전부 일괄적으로 ‘연구부적절행위’로만 분류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 서울대 연구윤리체계를 교육부 지침과 학계 표준 관례에 맞도록 재정립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지?

2. 버클리대 존유 교수 메모 관련

❍ 법무장관 조국이 제시한 ‘존유 메모’를 피제소자인 당시 조국 교수가 입수해 학교 및 위원회에 전달한 경위는?

- 문건을 보면 ‘귀하가 요청한(You have requested)’이라는 문구로 봐서 당시 조국 교수가 버클리대학 측에 요청해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로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 검토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 당시 버클리대 ｢연구윤리규정(Research Misconduct)｣에 의하면, 연구부총장(Vice Chancellor for Research; VCR)의 지휘 하에 조사팀 구성 및 담당조사관 임명 등의 절차 진행 및 연구진실성 검증이 이뤄져야 함

- 당시 문건에 등장한 인사들이 이처럼 공식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험(證驗)을 확보했는가?

❍ 당시 문건을 버클리대 차원의 공식적 문서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조사결과’로 일컬어지고 있는 ‘존유 메모’의 위상(학교차원 공식문서 여부)과 내용(조사결과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버클리대학교 차원에서 보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유 교수 개인 차원에서 보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대가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는가?

- 존유 교수는 조사 당시 JSD 과정 담당자였음. 또한 존유 교수, 그리고 존유 교수와 같이 조국의 JSD 논문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 로렌트 마얄리 교수는, 둘 다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성이 있는 버클리대 로스쿨 한국법센터 관계자였음.

- 상식적으로 ‘이해상충’ 차원에서 당연히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 검토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서울대가 이에 대해 버클리대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조국의 버클리대 JSD 논문 표절여부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3. 논문 이중게재(국문논문 → 영문논문) 관련

❍ 조국 법무장관은 `11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동성애관련 군형법92조의5 개정 관련 논문을 `14년 8월에 존유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 공편(共編)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번역해 게재함

발간일	논문제목	논문집	발간처	학술지 등급
2011.12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국내전문학술지(KCI급)
2014.08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Sodomy under Article 92(5) of the Korean Military Penal Code	CURRENT ISSUES IN KOREAN LAW	U. OF CALIFORNIA, THEROBBINS COLLECTION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