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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문재인 정부 들어 3%를 약속했던 경제성장률은 목표치가 갈수록 떨어지더니 1% 얘기까지 나온다. 일본형 장기 불황의 입구에 서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글로벌 경제 여건 탓도 있지만 이 정권의 경제 정책과 노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딴 세상 사람 같은 얘기만 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선진국 진입), 박근혜 정부의 474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을 비판했다. 대신 "과거 정부 같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겠다"며 ‘착한 성장’을 내세웠다.
그랬던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에서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달러(344 전략)’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를 정해 '국민소득 4만달러' 같은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이었던 강석훈 전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344 전략’에 대해 “황당한 전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께서 2030년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황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작년(2018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434달러였습니다. 4만 달러 달성까지 6566달러가 남은 셈이죠. 향후 12년 동안 6566달러만 오르면 2030년 국민소득 4만달러가 달성하는데, 이는 연간 1.5%만 성장하면 가능한 겁니다. 연간 1.5% 성장은 사실상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계산을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추가 :실질 가격이 아니라) 경상가격으로 따집니다. 실질 가격은 경상가격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1.5% 성장은 경상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1%라고 가정하면 실질성장률이 0.5%가 됩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는 앞으로 12년 간 실질성장률 목표가 0.5%입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목표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수출액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이 2030년에 제조업 4강이 되려면 10년 안에 2단계를 도약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조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수출은 102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억3000만달러(16.6%) 줄었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30.8% 급감했다. 민간연구소들은 반도체의 하반기 수출도 작년보다 약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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