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월간조선

야당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 128명이 서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안들은 모두 검찰에서 조사중이지만, 양당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국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시 의결을 위해서는 149석이 필요한 셈이다.

애초 한국당은 야권이 공조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국정조사요구가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