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정부여당이 18일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검찰 공보준칙에 대해 "조국 (법무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관련 '내로남불' 논란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안하겠다는 공보준칙 개정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돼 왔다.
당정회의에서 조국 장관은 "(본인) 취임 전부터 논의돼왔던 사안"이라며 본인의 피의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국 사건 종결 후'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조국 사건 종결'이 언제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미 "조국-문재인은 최순실-박근혜와 같은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외집회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핵심인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운명공동체'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준비중인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조국 장관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와 재판이 1심, 2심을 거쳐 수 년에 거쳐 진행될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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