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종 선고... 쟁점은 : 월간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과 8월에 각각 올라온 세 피고인의 상고심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월까지 6차례의 심리를 열어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형량은 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2심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을 80억여원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은 36억여원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중형이, 이 부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쟁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것이냐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과 최순실씨의 1·2심, 이 부회장의 1심은 말 소유 명의가 삼성전자라도 실질적 소유권은 최씨와 정씨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며 말 사용료만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