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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현직 의사들, "조국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 쓴 것은 의료법-생명윤리 위반" 주장

"환자 차트 열람은 의료인만 할 수 있어"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기관생명윤리위가 승인했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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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 권영주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현직 의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병리학 관련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의료법 내지 생명윤리 위반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권영주씨는 8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는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논문으로 제1저자가 아니라 공저자로도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영주씨는 “먼저 자료 수집 과정에서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뇌병증) 환자 37명과 정상아 54명의 혈액채취가 필요하다. 2002-2004년에 혈액채취를 하였으니 절대 제 1연구자가 그 혈액을 채취했을 리는 없다. 그리고 논문에 보면 진단당시 뇌병증에 맞는 진단 기준이 있다. 그러면 환아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 봐야했는데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면서 “만약 제1저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위 논문이고 제 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논문에서 단국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과연 제1저자가 같이 들어있었나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면서 “이 논문은 어떤 식이던지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주씨는 “태어나서 얼마 안되 뇌병증을 앓고 있는 37명, 아프지도 않은데 혈액을 채취당한 54명의 아이들이 고작 고등학생 대입을 위해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했나라는 생각과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왜 쓰면 안 되냐는 우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논문이 불법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고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의사로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 사건은 자존감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도 이 문제와 관련해 8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 논문 (Cho M, et al.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 43: 306-11) 은,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 (총 91명)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수행된 실험의 결과이다.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관련 다음 사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연구계획서에 해당 학생이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제1저자이기 때문에 연구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필수)” “논문의 제1저자인 고등학생을,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윤리위원회가 승인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8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연히 제1저자는 조 후보 따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영주 의사와 허대석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아래 전재한다.

-권영주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오늘 어느 누가 고등학생은 논문 쓰면 안 되는 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 의학논문만 제외하고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는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논문입니다. 즉, 제 1저자가 아니라 공저자로도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료 수집 과정에서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뇌병증) 환자 37명과 정상아 54명의 혈액채취가 필요합니다. 2002-2004년에 혈액채취를 하였으니 절대 제 1연구자가 그 혈액을 채취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보면 진단당시 뇌병증에 맞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아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 봐야했는데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 1저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위 논문이고 제 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단국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과연 제1저자가 같이 들어있었나 확인해봐야할 일입니다. 이 논문은 어떤 식이던지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논문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협이나 단국대에서 해결을 기다려도 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되 뇌병증을 앓고 있는 37명, 아프지도 않은데 혈액을 채취당한 54명의 아이들이 고작 고등학생 대입을 위해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했나라는 생각과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왜 쓰면 안되냐는 우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고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 사건은 자존감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허대석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 논문 (Cho M, et al.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 43: 306-11) 은,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 (총 91명)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수행된 실험의 결과입니다.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관련 다음 사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논문 307페이지에 “91명의 신생아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계획서도 승인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ents of all infants.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Dankook University Hospital)

2. 검증이 필요한 사항
1) 단국대병원에 제출한 연구계획서
2)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 (총 91명)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 
3) 연구계획서에 해당 학생이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제1저자이기 때문에 연구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필수)
4) 논문에는 해당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는지?
5) 논문의 제1저자인 고등학생을,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윤리위원회가 승인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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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입력 : 2019.08.23

조회 : 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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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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