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관급 8명 내정 개각 단행…조국 법무부장관 등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장관급 8명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미국대사에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주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내정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임명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지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장·차관급,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그중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서가 보내지는대로 후보자로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1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고 현역 의원 신분인 이개호 농식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뤄졌다.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해 현 정권이 내건 '사법 개혁'을 완수하면서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주미대사에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의원을 발탁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고 대변인은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며 "한·미 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주미대사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검토됐지만 그가 지난해 4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 등이 부담이 돼 이 의원이 낙점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고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애초 유영민 장관의 유임이 거론됐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인 최 후보자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