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을 맞아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뉴시스
미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대부분 무(無)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가운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에 다녀온 사람은 무비자 조건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국민 중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 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에 다녀온 사람은 미국에 갈 때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화해모드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다녀온 기업인과 연예인이 부쩍 늘어났고, 이들은 모두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됐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했던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면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 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