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이하 한변)은 8월 1일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대리인단’ 모집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판했다. 한변은 '한변, 민변의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민변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베트남전 소송대리인단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민변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더욱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인권을 그토록 생각한다면서 사선을 넘어 탈출해 온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을 시도하여 3만여 탈북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것도 민변”이라면서 “민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세습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인 북한주민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2017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 TF에는 현재 10명 안팎의 민변 변호사가 활동해 왔다. 민변 베트남 전쟁 TF는 한국군으로부터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 등과 작년과 올해 초 청와대와 국회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로부터 소송 위임도 받아놓았다.
민변은 지난 7월 24일에는 1200여명의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민변은 이 이메일을 통해 "올해부터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민변 회원들은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조력해오고 있다"며 "동일선상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소명 역시 민변 변호사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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