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0쪽짜리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노동 시장 경직성으로 기업들이 무너지고, 귀족노조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의 참사를 맞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3% 감소해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3월 기준 2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국민의 경악과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0쪽짜리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자료는 정말 가관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문건을 작성했으며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하고 있다.
문건은 국내경제가 20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 회복, 내수활력 제고･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란 예상이다.
2020년에는 세계 대부분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 경제도 성장할 것이란 이야기인데, 이는 너무 뜬 구름 잡는 소리란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중국·일본·유럽 경제는 현재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대외 여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경제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경제지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경제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외환위기도 아닌데 충격적 결과다. 이들 중 90%는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을 실패 정책으로 꼽고 "당장 폐기·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