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은 2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만기를 20여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양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하나 이상의 보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이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았다.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연락도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3일 이상 자택을 비우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 보증금 10억원 △주거 제한 및 외출 금지 △통신·접견 등의 엄격한 제한 등이 보석 조건으로 붙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재판 과정에서 “‘조건이 달린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보석을 거부할 경우 빚어질 논란과 향후 재판 전략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의 상의한 뒤 보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같은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직후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보석 보증금 금액이 적지 않아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법원에 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