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A)는 7월 20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주장에 대해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은 이날 모임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본이 추가보복 조처에 나서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앞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은 이날 모임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본이 추가보복 조처에 나서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7월 19일에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고, 질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주고받은 정보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협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이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 것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낸 후의 일이다. 그러자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면서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에 더해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VOA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측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밀실합의’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체결식을 50분 앞두고 체결연기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논의되어 2016년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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