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사건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을 맡으며 손 의원 측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신청을 해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한 뒤 지난 1월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수행 비서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후 보훈신청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 수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에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간사인 김종석 의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 처장은 무혐의,

임성현 전 국장은 기소됐기 때문이다.

 

김종석 의원은 "임 국장이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봐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혜가 없는데 어떻게 특혜 은폐가 존재하나, 이 자체가 특혜 존재 증거"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일개 실무 국장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손 의원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피우진 보훈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