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2년... 늘었다는 건강보험혜택, 부담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향후 재정이 바닥나거나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문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대국민 성과보고' 행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국민 3600만여명이 모두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며 “상급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8.8%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나고 국민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은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2017년 쭉 흑자였지만 2018년에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적자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3조5,000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져 2026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건보료율 인상률은 3.49%로 직장인 평균 임금인상률(2%대) 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까지 '문재인케어'가 계속된다면 건보료는 더 인상될 수도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보료 부담을 국민에게만 지운다는 비판도 계속 나온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보 재정에 매년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올해 지원한 것은 13.6%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추가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