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 정부 패소 시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 성역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 장남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상고(上告)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2일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재판에서 제가 1심 이기고 항소심까지 이겼다”며 “(수사자료를)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거부하고 다시 상고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달 12일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법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를 공개하라고 1심, 2심 똑같이 판결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승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상고하면 또 소송비용이 더 드는데, 이런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상고하는 검찰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꽁꽁 숨겨두는 이유가 검찰의 편파수사를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공개하지 말고 지연시키라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 정부 패소 시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 성역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상고를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그 아들인 문준용이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 의원은 준용씨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이에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전했다.
1심과 2심에서 하태경 의원이 승소함에 따라 확정 판결이 이뤄지면, 하 의원은 수사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함으로써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논쟁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