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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김정은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시작

국군포로 2명, "168,489,388원씩 배상하라"..(사)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서 지원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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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국군포로 2명은 (사)물망초의 지원을 받아 북한-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6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법원 조정실에서 열린다. (사)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소송의 원고는 국군포로 한00(85세)와 노00(90세)씨. 한00씨는 자강도 칠평 인민관 수용소에서 지내다 정전(停戰)과 동시에 650명이 격리되어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이동해 1953년 9월~1956년 6월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 신창환중심탄광 및 고건원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채굴생활을 했다. 다른 원고 노00씨도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 이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1953년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1956년 6월 북한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의 약 33개월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168,489,388원씩을 청구했다.

(사)물망초의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회 회장, 전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장), 이재원 변호사(물망초인권연구소장)와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등은 2016년 10월에 소장을 접수했다(사건번호 2016가단5235506). 나중에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도 소송에 합류했다.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보내오면서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북한측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 즉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 우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ㆍ감금ㆍ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사) 물망초 이사장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20억원 이상의 북한 저작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망초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열 예정이다.

입력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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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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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박리 (2019-06-22)

    승소를 기원합니다. 역사에 남을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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