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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감사원의 '문다혜 감싸기'... 靑 바람에 휘둘리면 존재할 이유 있나"

감사원, 다혜씨 가족 해외이주 관련 공익감사 실시 않기로 결정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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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좌) 자유한국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우)씨. 사진=뉴시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이 사건과 관련, '정부 부처의 편의 제공 유무' '다혜씨 가족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구기동 빌라 증여 및 처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빌라 건의 경우)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감사원의 문다혜 감싸기'라는 제하의 글에서 "요즘 들어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오늘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靑 바람에 휘둘린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 친인척 감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당초 감사 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난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6.05

조회 : 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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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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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준 (2019-06-08)

    감사원,조사도 않해보고 어떻게
    개인권리영역이라고판단했나?
    비리의혹을
    비호,감싸기만한다면
    존재시킬이유가없다.
    감사원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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