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소 1조달러(한화 기준 약 1190조원)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1조달러는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통일한국이) 모든 재원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통일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5일~2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3.1%포인트) 결과,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70.5%에 달했다. 작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5.1%포인트 감소한 65.6%였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도 북한은 대남 비난과 군사 도발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南北), 미북(美北) 회담 당시 합의한 '비핵화 조치도 진정성 있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전범(戰犯) 집단인 김씨 독재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섣부른 '평화통일론'은 오히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책 《오래된 새로운 전략 -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기파랑, 2017)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북한의 경우 우리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평화개념을 견지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평화개념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별로 다를 바 없다. 북한의 국어사전에서는 평화란 '전쟁, 무력충돌 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은 '끊임없는 전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계급적'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은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으며 '정의의 전쟁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해방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은 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함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한다.

실제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은 한국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곧 인민정권이 집권해 반미가 이루어지고 한국에 연공, 친공 정권이 들어서면 이와 합작해 통일을 이루는 방도를 의미한다."

정 소장은 "북한은 민족통일이 아니라 그들 조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말하는 조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10년 4월 개정된 북한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로 규정되어 있다"며 "북한이 지칭하는 조국은 곧 '김일성 사회주의 조국'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조국통일은 곧 김일성 사회주의 조국 통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우리 전체 민족은 김일성 사회주의 조국 통일을 위해 단지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