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정부와 청와대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협의에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합참은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으며,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애초 '북한이 불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단거리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은 북한의 이같은 태도가 교착 국면에 빠진 미·북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하노이 회담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내세웠던 현 정부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나섰다는 점도 정부로선 신경이 쓰인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할 때 방한을 성사시켜 미·북 대화 재개를 타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북한은 5월 상순, 늦어도 15일까지는 남북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었다.
그런데 북이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되살려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이날 입장은 북에 "더 이상 추가도발을 하면 정말 미·북 협상판이 깨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