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4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허점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200㎞가량 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11월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만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북한이 오늘(4일)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며"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판문점 선언 1주년도 북한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며 "북한에 끌려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집권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다"라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