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상암동 사옥. 사진=뉴시스
MBC 노동조합이 “법원이 이번 '기자 복직 판결'로써 사측 기구인 정상화위원회의 위법성(違法性)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3일 <정상화위원회 첫 해고 무효 판결 나오다, 현원섭 기자 ‘복직’>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 “MBC 노동조합은 법원이 정식 재판에서 판결로써 문화방송 ‘정상화위원회’라는 폭력적인 조직의 위법성을 밝힌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상화위원회의 첫 해고 피해자에게 ‘복직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문화방송 현원섭 기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문화방송의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며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현 기자를 조사하는 근거가 된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출석·답변·자료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재판부는 1노조 조합장이 단독으로 사규(社規) 제정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규 개정 과정에서 1노조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이 소수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오로지 과반수 노조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전했다.
노조는 “재판부는 또 문화방송이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2노조나 3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1노조 역시 정상화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해 2노조나 3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판부는 ‘현원섭 기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 기자는)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를 인터뷰했을 뿐이라고도 했다”며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징계가 이뤄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 징계’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MBC 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가 MBC 노동조합이나 공정방송노동조합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을 준 사규 개정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가 지금이라도 위법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규들을 시정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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