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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DB.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 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보면 2003년 1분기에 북핵 위기, 사스(SARS), 카드 사태 등이 겹쳐 -0.7%로 후퇴했고,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 4분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3.3% 역성장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현 정부가 적폐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남유럽 재정 위기와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위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금 퍼부어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연초에 예산 집행이 약간 주춤해지자 금세 바닥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나쁜) 외부 경제 여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분기에 6.4%(전년 동기 대비) 성장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고, 미국도 2%대(연율)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세계경제 여건이 나쁘진 않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국내 투자는 줄이면서 해외 투자는 늘리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 달러(약 55조5000억원)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탈 한국'하는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업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현 정부의 기조를 꼽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강원도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체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이사진과 만나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2가지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신(新)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아시아 지역과의 외교관계와 교역관계를 크게 증진시키고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2가지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이야기대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을 거두고 있을까.
통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은 26일까지도 참석 여부를 알리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