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요청한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행법상 임명은 19일에 하더라도 임기는 18일 자정부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목상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5명(장관급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으로 늘어난다. 노무현정부는 3명, 이명박정부는 17명, 박근혜정부에서는 10명의 고위 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가 '원내외 모든 수단'을 언급한 만큼 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