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장남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신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다.
21일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인 2018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중이었던 신씨는 지난해 8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인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2018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했다.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중이었던 신씨는 지난해 8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인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2018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유 이사장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한 이력 때문에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BS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방통위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당시 이사 공모에 지원한 43명 중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해 30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음 들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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