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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 측이 요구한 '핵심 증인' 출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檢, 사건의 열쇠 쥔 김석한 변호사의 증인 출석 '법률 조항' 이유 들며 반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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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9일 오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3월 13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핵심 증인 소환 및 삼성 자금지원 관련 사실조회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증인소환 및 사실조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상대로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하고, 에이킨검프의 법인계좌를 차명계좌처럼 활용하면서 삼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에이킨검프는 삼성그룹의 미국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대형 로펌으로 다스 미국소송도 수임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석한 변호사나 에이킨검프에 대한 조사가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검찰이 추측만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며, 에이킨검프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 및 미국 시민권자인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단의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법 공조(共助)에 따라 사실조회나 증인소환을 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려 절차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이 절차지연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 공조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사실조회나 증인신청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법률 조항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검찰은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는 핵심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구인방침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소환 내용을 게재한 후, 그래도 불출석할 시 구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형사소송법 상 위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팔성 전 회장의 증인신문기일은 4월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핵심증인이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으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물증을 찾을 수 없자 이들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007년 1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및 2008년 1월 1,230만원 상당의 양복 5벌과 코트 1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윤옥 여사 및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법리상의 문제로 무죄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5000만원 수수혐의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시기가 대선 1년 전이어서 사전수뢰죄의 법상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양복 값도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정치자금의 범주에 양복 값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이 기인한 것인데, 검찰이 불필요하게 김윤옥 여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15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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