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남용 실태를 폭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13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11곳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제한 시간대(심야·휴일)와 주점·백화점 등에 사용했지만 업무연관성이 인정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1월~2018년 9월 사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주점 81건 ▲오락 54건 ▲백화점 698건, ▲건당 50만원을 초과한 고급 일식점 43건 ▲심야·휴일 사용 2461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심재철 의원 측은 이날 <감사원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사적유용 등 36건 밝혀져 - 전수조사 아닌 11개 기관만, 청와대 및 기재부 등은 봐주기식 감사 논란>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심 의원 측은 이 글에서 "감사원이 기재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야·휴일 등에 총 1764건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 36건(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의 감사지적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행안부에서 심야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의 음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법무부에서 대형마트에서 개인 생활용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91만원을 사용, △행안부 직원은 커피숍 상품권을 292만원 구입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와 기재부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권력핵심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2701만여원을 전용절차 없이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심 의원 측은 "감사원은 '대인 접촉을 통해 이뤄진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사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심 의원이 지난해 지적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말·심야 시간대 사용, 술집 등에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이 사용제한 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총 2461건에 달하고, △주점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은 81건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직원들이 d-Brain을 통해 확인한 주점 사용 건수는 감사원 지적 내용보다 훨씬 많았다"며 "감사원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사용을 비롯해 총 81건의 주점 사용 승인내역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부실감사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실태 관련 지적으로 인해, 뒤늦게나마 정부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심야·휴일 등 금지시간대 사용과 관련한 사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사적 사용 우려가 있는 상품권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정작 중요한 청와대와 기재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솜방망이식 감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